먼저 요약할게요. 한국에서 AI 컴패니언을 쓴다면, 적용되는 규칙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아래 내용은 정부 보도자료, 기관 안내, 법률사무소와 언론 요약을 바탕으로 했어요. 법령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니, 조문 번호만 믿고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AI 컴패니언만을 위한 법은 아직 없어요
미국에서는 2025년 11월 뉴욕을 시작으로 여러 주가 컴패니언 AI 전용 법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기존 법이 먼저 적용되고, 컴패니언 AI를 직접 겨냥한 규정은 이제 막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어요.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화 기록과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돼요. 이 분야의 한국 선례는 2021년 이루다 사건이에요.
2026년 10월 1일에는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화형·컴패니언 AI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이건 법안일 뿐 아직 법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AI 컴패니언 앱과 관련된 주요 규칙과 사건의 시점이에요.
지금 적용되는 규칙
AI 기본법
생성형 AI 사업자는 서비스나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결과물은 눈에 보이게,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워터마크로 표시해야 하고, 딥페이크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해요. 이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고, 개별 이용자에게는 없어요.
위반하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이에요.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의 과태료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어요. 빠르면 2027년 1월 22일쯤까지예요.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과기정통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IPC)가 감독 기관이에요. 법에 따라 이용자는 열람(제35조), 정정·삭제(제36조), 처리정지(제37조)를 요구할 수 있고, 절차는 제38조에 있어요. 열람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거나, 10일 안에 지연·거절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알려야 해요. 정정·삭제 기한은 약 10일로 안내되지만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제22조의2), 법정대리인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두 사례가 PIPC가 AI 서비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 줘요.
- 이루다(스캐터랩), 2021년 4월 28일. PIPC 전체회의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1억 330만 원을 부과했어요. AI 사업자에 대한 PIPC의 첫 제재였어요. 약 6십만 명이 쓴 카카오톡 대화 약 94억 건을 적절한 동의 없이 재사용했고, 이름과 주소를 지우지 않았고, 1,431개 문장을 GitHub에 공개했어요. 8가지 위반에 시정명령도 내려졌어요. 출처는 언론 보도(전자신문 등)이고 PIPC 보도자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 DeepSeek, 2025년. 2월 15일 PIPC의 요청으로 국내 앱스토어 다운로드가 중단됐어요. 4월 23일 PIPC가 시정을 권고했어요. 이용자 입력이 동의 없이 해외의 ByteDance 계열사로 전달됐고, 처리방침이 부실했고, AI 학습 고지가 불분명했어요. DeepSeek은 4월 25~28일에 이를 수용해 한국어 처리방침, 거부(옵트아웃), 14세 미만 가입 금지를 도입했어요.
AI 컴패니언 앱(Zeta, Replika 등)을 상대로 한 PIPC 조치는 찾지 못했어요.
성적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2024년에 개정됐어요. 성적 딥페이크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작하면 최대 징역 7년이에요(유포 목적이 없어도 돼요).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됐어요. 수치는 정부와 경찰 안내를 따랐고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컴패니언 앱에 실제 인물의 사진을 올려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구독 결제에 적용돼요.
- 청약철회(제17조).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상품 공급이 시작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내용이 광고나 계약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알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 디지털 콘텐츠 예외(제17조 제2항). 공급이 시작된 뒤에는 철회를 거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제17조 제6항의 조치를 했을 때만이에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철회가 가능해요.
- 구독과 다크 패턴(2025년 2월 14일 시행 개정). 정기결제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려면 30일 전부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해지를 방해하거나 가입보다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 6가지 다크 패턴 유형이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대상이에요(정책 뉴스 기준 첫 위반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100만 원). 시행 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었어요.
분쟁은 한국소비자원(KCA, kca.go.kr)에 문의할 수 있어요.
해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있어요.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B2C)에게 전자적 서비스를 판매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10%를 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2015년 7월 1일부터).
어떤 규칙이 어디에 적용되나요
| 법·제도 | 시행 | 감독·집행 | 눈에 띄는 점 |
|---|---|---|---|
| AI 기본법 | 2026년 1월 22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생성 사전 고지와 표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최소 1년 유예 |
|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 중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2024년 10월 16일 | 경찰·법원 | 성적 딥페이크 제작은 최대 징역 7년, 소지·시청은 최대 징역 3년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시행 중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7일 청약철회, 디지털 콘텐츠 예외는 조건부 |
| 전자상거래법 다크 패턴 개정 | 2025년 2월 14일 | 공정거래위원회 | 요금 인상·유료 전환 30일 전 동의, 해지 방해 금지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법안 발의 단계 | 아직 해당 없음 | 연령·본인 확인, 과몰입 경고, 이용 시간 표시, 미성년자 이용 시간 제한 도구 |
이 표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수도,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IPC) 공식 사이트예요. 개인정보 관련 안내와 신고 절차를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와 연령 확인
한국에서 AI 컴패니언에만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연령 확인 의무가 있다고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 8월 언론 보도(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I 캐릭터 채팅 앱 중에는 성인 인증이 없거나 최근에야 도입한 곳이 많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고, 준수 여부는 조사되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아니라 보도 내용이에요.
발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컴패니언 AI에 연령·본인 확인, 과몰입 경고, 이용 시간 표시, 미성년자나 보호자가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도구를 요구하는 내용이에요(아주경제, 2026년 10월 1일). 아직 법안이에요.
실제로 보게 될 것
- AI라고 알려 주는 안내. AI 기본법의 사전 고지 의무와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이용자만을 위한 설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 위기 상황에서 캐릭터가 역할을 벗어나는 경우. 자동 감지는 소설 속 어두운 장면과 실제 발언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해요. 소설 속 장면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캐릭터 밖 메모를 짧게 남기면 장면을 이어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연령 확인 강화. 해외 앱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더 늘 수 있어요.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회사의 등록 국가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 달려 있어요.
새 규칙이 다루지 않는 것
대화 기록. 대화를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모델 학습에 쓰는지는 컴패니언 전용 규칙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뤄요. 네 가지 개인정보 점검이 여전히 가장 좋은 도구예요.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경찰(182)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요.
결제. 구독 함정, 크레딧 가격, 환불은 위의 전자상거래법이 다뤄요. 환불과 해지를 참고하세요.
성인의 콘텐츠 선택. 성인이 AI 컴패니언과 무엇을 하든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처벌 대상은 실제 인물의 성적 딥페이크 같은 경우예요.
한국 밖의 상황
미국에서는 2025년 11월 뉴욕이 처음 컴패니언 AI 법을 시행했고, 이어 캘리포니아와 여러 주가 비슷한 법을 만들었어요. 유럽은 컴패니언 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접근했어요.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 기관은 2025년 5월 발표한 결정에서 Replika의 운영사 Luka Inc.에 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처리의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처리방침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고, 성인 전용이라고 한 서비스에 제대로 작동하는 연령 확인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같은 기관이 2023년 2월에 내린 명령은 Replika가 성적 롤플레이를 갑자기 없애는 일로 이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AI 컴패니언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질 때에서 다뤄요.
실용적인 결론
지금의 한국 규칙은 컴패니언 전용이라기보다 AI 일반, 개인정보, 딥페이크, 구독 결제를 다뤄요. 성인이 친구나 재미로 컴패니언 앱을 쓰는 경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작아요. AI라는 고지와 드물게 보이는 상담 번호 정도예요. 보이지 않는 변화가 더 커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AI 서비스를 실제로 제재하고 있고, 컴패니언 AI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도 나왔어요. 앞으로 한국의 규칙은 빠르게 바뀔 수 있으니, 이 글도 계속 업데이트할게요.